최한겨레
강제 외설
강제추행 안했는데 억울하게 신고되면
인기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형법 제298조) 성립하는 죄.
대법원 2002년 4월 26일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크고 작은 강약함을 불문하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행위로서의 행위로서의 성적 수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년 4월 26일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크고 작은 강약함을 불문하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행위로서의 행위로서의 성적 수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우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피 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3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 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합리적인 질문 장치이어야 한다 게 판독 능력을 갖춘 경우가 있어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상과 같은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형사 소송 법상의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5.05.26. 선고 2005도 130판결 참조).”으로 보며,”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계측하는 정황 증거로 기능하는 것에 머무른다(대법원 1987.07.21. 선고 87달러 968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갖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합리적인 질문장치여야 한다.30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으며,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데 그친다(대법원 1987.07.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고교 기숙사에서 집단폭행·강제추행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다는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강제추행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벌일 전망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3일 피해 학생 A군 등 2명(고교 2학년)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2명 중 1명…www.segye.com고교 기숙사에서 집단폭행·강제추행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다는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강제추행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벌일 전망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3일 피해 학생 A군 등 2명(고교 2학년)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2명 중 1명…www.segye.com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 상담문의 010 40531334최한겨레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나요?최한겨레변호사 open.kakao.com#최한겨레 #최한겨레변호사 #강제추행죄 #거짓말탐지기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