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하라법' 5월 시행…●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국방부, 최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군인 구하라법 시행준비

양육 책임을 못 다한 부모에게 군인의 아이의 재해·퇴직 유족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군인 구·하라 법”이 올해 시행된다.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각각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군인 연금 법과 군인 재해 보상 법이 5월일부터 시행된다.연예계에서 촉발된 “구·하라 법”은 아이의 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고자 한다.군 장병 사이에도 군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가 양육 책임을 버렸는데 유족이라는 이유로 숨진 아이의 재해·퇴직 유족 급여를 받을 경우가 있는 논란이 됐다.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 함 폭침 사건 때도 양육 책임을 못 다한 일부 부모님이 순직 장병의 보상금을 받아 뒷말이 나왔다.당시 한 부사관의 어머니는 아이와 연락이 끊겨서 27년 만에 나타났다가 사망 보험금 2억원 중 1억원을, 군인 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정치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10월 군인 구· 하라 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군인 구· 하라 법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대한 양육 책임이 있은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인 재해 보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망 보험금과 유족 급여 지급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이와 관련하고 국방부는 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퇴직 유족 급여 제한 때문에 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국군 재정 관리 단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에서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또 개정안에는 △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함께 했다고 인정되는 기간 △ 양육비 등 생계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정도 △ 범죄 행위·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위반 정도 등 양육 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 사항이 포함되었다.국방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서”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유족 급여의 제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구하라법’ 5월 시행…●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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