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2024.2.20)

▴2023년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8.8조원 증가(+1.0%)하여 ①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②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 ’23년 증가분: 18.8조원<’13~’22년 연평균: +90조원 내외, +6.8%** ’21년 105.4%→’22년 104.5%→’23년p 100.8%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철저히 관리 ①전 금융권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부채 밀착관리 ②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 ①’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 ②불필요한 외형상환능력 ③필요한 규모의 경쟁, 상환원칙 확립, 최일선임

▴2023년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8.8조원 증가(+1.0%)하여 ①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②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 ’23년 증가분: 18.8조원<’13~’22년 연평균: +90조원 내외, +6.8%** ’21년 105.4%→’22년 104.5%→’23년p 100.8%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철저히 관리 ①전 금융권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부채 밀착관리 ②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 ①’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 ②불필요한 외형상환능력 ③필요한 규모의 경쟁, 상환원칙 확립, 최일선임

2024년 2월 20일(화)금융 위원회(김·소연 부위원장 주재)은 국토 교통부 한국 은행 금융 감독원, 주택 금융 공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은행 연합회, 금융 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가계 부채 위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 2023년 가계 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의 가계 부채 전망과 함께 ▴ 정책 모기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 가계 부채 정책 제언,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 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날 발표된 2023년 가계 신용(한은)증가 폭은+18.8조원(전년 대비+1.0%증가)과거 10년간(’13~’22년)가계 신용 평균 증가액이+90조원 안팎(이 기간 평균 증가율+6.8%)인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다.*’23년 가계 신용 증가율:+1.0%<과거 10년 평균 증가율:+6.8%*’23년 가계 신용 증가폭:+18.8조원<과거 10년 평균 증가 폭:+90.4조원 최근 가계 신용 추이(조원):(’21)1,862.9→(’22)1,867.6→(’23)1,886.4

참가자들은 2023년 가계 신용이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 관리 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24년 들어서는 ▴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 하반기 중 주택 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김·소연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 나라의 가계 신용은 전년 대비+1.0%증가하는 과거에 비해서 낮고,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고”향후도 가계 부채가 거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로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2024년에도 가계 부채 증가율을 『 경상 성장률 』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 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조치 등을 통해서 가계 부채를 엄정히 관리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24년 들어서는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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